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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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시명 / 발령·시행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25.7.18.(금)

○ 주요내용 :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 제정목적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합법화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함

- ’13.5.31. 생활숙박시설(취사)「건축법 시행령」법제화(숙박 외 주거용도로 불법사용 사례 증가)

- ‘21.5.4.「건축법 시행령」개정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 (숙박업 용도 외 사용 제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 폭, 주차대수 등 규정 상이

□ 용도변경 절차(요약)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개최(화재․피난시뮬레이션 평가 등)

붙 임

용도변경 행정절차

①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인정대상 여부)		 신 청 자 :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  처리기관 : 시·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 처리기한 :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내 용 :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 확인 - 복도 유효너비 기준 미충족 : 인정 필요 - 복도 유효너비 기준 충족 : 인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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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주 체 :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자 - 성능위주설계업체 위탁  내 용 : 화재안전성에 관한 사항 검토 -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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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안전성 인정		 (신청자 →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  (소방서→본부)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 요청 - 30일 이내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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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신 청 자 :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  결과통보 : 심의 후 7일 이내 통보  내 용 -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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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도변경 신고 등		 첨부서류 :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및 건축 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