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574

작성자

최다정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204

첨부파일

• (참고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안내문.pdf (파일크기: 788 KB,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 (참고 2) 표준계약서.pdf (파일크기: 111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 (참고 3)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pdf (파일크기: 156 KB, 다운로드 : 31회) 미리보기

내용

 ❍ (관련 근거)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 (추진 개요)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업무대행 기준* 강화
    * ①적합한 기술등급자 배치 ②1일 업무량 제한 ③관리․감독 기록유지 ④표준계약서 작성

 ❍ (추진 내용) 법령 시행(’24. 12. 1.)에 따른 대상별 준수사항 안내
   - 관계인 :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