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합 공지사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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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사하소방서 공고 제2024-04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에 대한 조치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1. 공고문명: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그랑프라자[사하구 장림번영로 59(장림동)] 관계자 김길수 외 24명

3. 처분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

4. 조치명령기간: 2024. 01. 19. ~ 2024. 02. 13.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4년 2월 13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

○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연기사유*에 따라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사유: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지도계(051-760-4567, FAX 051-760-4569)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2. 조치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