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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시행일) 2024. 7. 4.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