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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하)도급 위반 신고시스템 운영
□ 추진계획
○ (추진내용)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소방관서 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 구축·운영
- 소방본부 주관 분리발주 운영실태 기획수사 별도추진(특별사법경찰 주관)
- 소방시설 품질시공 저해하는 분리발주 위반자 엄중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 (중점단속) ① 분리도급 위반, ② 불법 하도급 ③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 소방청 주관 소방공사 분리발주 단속반 운영실태 및 공사현장 확인점검(’21. 하반기)
○ (신고방법) 홈페이지 - 열린광장 - 불법행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