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연합회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01.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하되,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
• 02.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안전센터 관할 구역별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하되, 남성으로 구성하는 지역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으로 구성하는 지역여성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지역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의소대의 명칭에는 관할 소방서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의소대의 명칭에는 관할 소방서의 명칭과 지역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의 의소대에서 활동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0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 신망이 두터우며 의롭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되, 의소대의 대장·부대장 및 지역의소대의 대장은 60세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대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02. 대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되, 의소대의 대장·부대장 및 지역의소대의 대장은 60세로 한다.
• 03. 제2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대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01.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에는 각각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 그 밖의 대원을 두고, 정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 02. 지역남성의용소방대 및 지역여성의용소방대에는 각각 대장 1명, 부장·반장 그 밖의 대원을 두고, 정원은 각각 20명 이내로 한다.

• 01. 의소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대원을 지휘·감독하며, 의소대의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2. 지역의소대의 대장(이하 "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 01. 대장·부대장 및 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02. 대원은 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대장 및 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소방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
•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소방과 관련한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대원의 신분증명)

• 01.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알게 되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02. 소방서장은 화재취약시기 또는 경계근무기간 중에는 대원을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03. 소방서장은 대원의 복무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04.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한 번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원은 소속 의소대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부금을 모으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01. 대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02. 소방서장은 복장을 제작·구입하여 대원에게 지급하되, 기존 대원은 2년마다 신규 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01. 소방서장은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02.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달마다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03. 소방서장은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제2항의 교육·훈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의 출동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출동을 위하여 대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기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장 또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01. 대원이 소방업무로 말미암아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02.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요양보상
  • 장애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01.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 02. 제1항의 요양비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등급표 및 신체장애 등급별 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둘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의 3배를 지급한다.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비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연합회의 회원은 대장과 고문으로 한다.
• 연합회의 회장은 남성 및 여성 각 1명, 부회장은 남성 및 여성 각 1명으로 하며 임원을 둘 수 있다.
•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 또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