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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 1부 다운받기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 1부
  • 이행계획서 및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1부 다운받기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자체점검의
종류
  • 작동기능점검 : 상반기에 1회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 :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인 경우 상반기, 하반기인 경우 하반기 실시

※ 현재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자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 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및 아파트(5,000㎡이상이고11층이상)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방 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2항규정에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제2호)
자체점검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벌 칙
  • 사법처리(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10호 및 시행령 별표9 제2호 타목)
  •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아니한자 : 100만원
    (종합정밀점검후 30일내 보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 행정처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2) 가목)
  • 점검을 하지아니하고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때(법제25조제1항 및 2항)
    (1차 : 영업정지3월, 2차 : 영업정지 6년)

자료관리 담당자

예방안전과
최동영 (051-760-4667)
최근 업데이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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