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안내(표준계약서 첨부)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74

작성자

류미라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7

첨부파일

• 표준계약서 및 화재예방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홍보계획

 

 추진 개요

❍ (근거)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 (배경)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업무대행 기준* 강화

* ①적합한 기술등급자 배치 ②1일 업무량 제한 ③관리․감독 기록유지 ④표준계약서 작성

 

 추진 내용

❍ (내용) 법령 시행(’24. 12. 1.)에 따른 대상별 준수사항 안내

- 관계인 :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기준 준수

☑ 참고 : 시행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치인력 자 격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 대상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자 배치 1일 업무량 1일 업무량 기준 부재 1일 배점합산 8점 초과 금지 업무대행 점검항목 점검항목 부재 대행 점검표를 활용 점검 업무대행 횟 수 점검횟수 부재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부재 표준계약서 마련(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