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및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163

작성자

황유경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203

첨부파일

•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2024.4.).pdf (파일크기: 5 M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 공동주택 세대점검 전단지(2024.4.).pdf (파일크기: 357 KB,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추가).hwpx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내용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계획서는 별도 제출이 아닌 소방공무원의 현장점검으로 부적합 확인 시 제출

<첨부파일>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2. 공동주택 세대점검 전단지

3.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문의사항 중부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 황유경(760-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