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 소방민원 > 자체점검

자체점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처리기간 즉 시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다운받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부 다운받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1부 다운받기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자체점검의
종류
(점검시기)
  • 최초점검 :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 작동점검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종합점검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자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자탐 또는 간이SP가 설치된 대상),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관리사 및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 법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별표3의 7호)를 이용
  •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연면적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설비가 설치된 대상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관리사,기술사)
    • 방 법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별표3의 7호)를 이용
자체점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벌 칙
  • 사법처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 300만원 이하

자료관리 담당자

예방안전과
진경환 (051-760-4375)
최근 업데이트
2023-01-0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