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합 공지사항 -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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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 시 행 일 : 2024. 7. 4.

□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 추진계획

○ (평가대상)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

○ (추진절차)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법 집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